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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인터넷 규제,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
약 1440년경에 개발된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바티칸과 유관된 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었다. 당대의 니콜라스 추기경은 가난한 수사들이 개인 성경을 소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인쇄술을 ‘성스러운 기술’이라 격앙시키며 환영했다. 근현대 미디어사를 기술한 정치학자 로날드 다이버트의 ‘커뮤니케이션과 세계 질서: 양피지, 인쇄술, 하이퍼미디어’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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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인터넷 규제의 성실함에 관하여
사랑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름답다. 그러나 정책이 근거가 빈약한 것은 위험하다. 잘못하면 애매한 기준으로, 애매하지 않은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최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(이하 ‘방통심의위’)가 SNS, 앱 심의 전담조직 신설을 강행했다가 일으킨 논란이 그 명백한 예다. 누구의 트윗을 누구의 기준으로 어떻게 차단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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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IT 강국인가, 규제 강국인가
한국은 IT 강국인가? 한국은 IT 강국인가? 2011년 발표된 OECD 통계 조사(OECD Fact book 2011)를 보면 한국의 인터넷 가정 보급율은 95.9%로 전세계 1위다. 이에 비하여 미국은 68.7%에 불과하다. 따라서 적어도 인터넷 가정 보급율만 놓고 보면, 한국이 압도적인 IT 강국인 것처럼 보인다. 그러나 이것은 사실, IT 강국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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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한국의 스티브 잡스’를 만들고 죽이는 것들
2010년 아이폰 쇼크 이후 나타난 한국 사회의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만드나 혹은 어떻게 하면 한국에도 구글, 애플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있나일 것이다. 서점에 가면 지금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각종 스티브 잡스 따라하기 교본이고, 지금도 잡스의 이름은 적지 않은 마케팅 효과를 갖고 있다. 달리 말하면 잡스의 유산은 그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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